부동산 규제가 역효과를 내는 이유 –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심리적 리액턴스'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달리, 오히려 거래량이 폭증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목격하곤 해요. 저도 예전에 특정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왠지 지금이 아니면 영영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조바심에 밤잠을 설쳤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가지지 못하게 하면 더 갖고 싶은 이 묘한 심리는 우리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규제의 역설을 불러오는 심리적 기제와 그에 따른 시장의 객관적인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자유의 위협을 느낄 때 발생하는 반발 심리의 정체 인간은 자신의 선택권이나 자유가 외부의 힘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느낄 때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리액턴스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나 전매 제한과 같은 강력한 통제가 가해지면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해당 자산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억압된 자유를 되찾기 위해 규제 직전에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심리적 반발은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일차적인 원인이 됩니다. 2. 규제 지역 지정이 부르는 낙인 효과와 우량 자산의 증명 특정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곳은 앞으로도 오를 곳"이라고 인증해 주는 것과 같은 역설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시장에서는 낙인 효과 혹은 인증 효과라고 부르는데, 규제라는 장벽이 생기는 순간 해당 지역의 희소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역별 실거래가 통계 추이를 살펴보면, 규제 지역 지정 직후 일시적으로 거래가 주춤하다가도 이내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격이 회복되는 패턴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규제를 피해야 할 위험 신호가 아니라, 반드시 소유해야 할 우량 자산의 증...